[경제금융용어] 14일차_간접세/직접세

1. 간접세(Indirect Tax)/직접세(Direct Tax)란?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고,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조세를 간접세라고 하며, 부가가치세(VAT),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2. 간접세와 직접세의 특징 

직접세의 특징

• 납세자의 소득●재산 규모를 직접 파악할 수 있다 → 납세 능력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쉽다 
• 소득이 높을 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담 → 소득 재분배 효과, 형평성 제고에 유리
• 납세자가 직접 자신의 소득●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함 → 조세저항(반발)이 커질 수 있다 
• 납세 능력 기반의 직접 과세 방식 → 조세 징수 관리가 상대적으로 복잡할 수 있다(소득 파악, 신고 절차 등)

간접세의 특징 

• 세금이 상품 가격에 포함(소비자에게 전가) → 조세저항 낮음(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내고 있다고 인식하기 어렵다)
• 상품, 서비스 구매 시 자동으로 과세 → 징세가 간편, 행정 비용이 낮음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정 세율이 부과 → 역진성(저소득층일 수록 소비 대비 세금 부담률이 커짐)이 나타나기 쉬움
• 간접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납세자 능력 고려가 어려움 →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음

 

 

## 관련 용어 ##

1) 법인세(Corporate Tax)

• 기업(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2) 증여세(Gift Tax)

•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 
• 증여 받는 쪽이 납세 의무를 짐

3) 종합부동산세(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 일정 기준 금액(공시가격)을 초과하는 부동산(토지, 주책 등)을 보유할 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 
• 재산세와 별도로 중앙정부에서 추가 과세 

4)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

• 상품, 서비스가 생산, 유통되는 각 단계에서 생산과정에서 부과된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 대표적인 간접세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납부하지만, 실제 부담자는 소비자

5) 개별소비세(Individual Consumption Tax)

• 특정 품목(사치성 물품, 유흥업소 서비스 등) 또는 특정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부가가치세와 함께 대표적인 간접세

6) 인지세(Stamp Tax)

• 일정 금액 이상의 증서(계약서, 영수증 등)를 작성할 때 그 문서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한국에서는 주로 계약서(금전소비대차, 부동산 매매) 작성 시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인지세 납부 의무

7) 증권거래세(Securities Transaction Tax)

• 주식 등 유가증권의 매매가 이뤄질 때, 거래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주식 매도자가 납부

8)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 부동산, 주식, 기타 자산을 매매하여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자산을 오래 보유할 수록 세금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 단기 매매 방지
•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라면, 증권거래세는 거래 자체에 대한 과세

 

 

힘들지만 오늘도 해낸 나를 위한 한 마디,

"충분히 열심히 일한다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긍정적인 것을 만들 수 있다", Sam Wal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