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계신용통계란?
가계신용통계는 가계부문에 대한 신용공급(부채) 규모를 나타내는 통계이다. 가계신용은 금융기관 뿐 아니라 정부, 판매회사 등 기타 기관이 가계에 제공한 대출과 외상 구매 관련 신용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크게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분된다. 현재 가계신용통계는 2002년 말 잔액부터 분기별로 제공되고 있다. 가계신용통계는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부채 규모 및 변동 등을 파악하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가계신용 = 가계대출(loan) + 판매신용(sales credit) |
**가계: 경제학에서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경제활동(소득, 소비, 저축)을 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2. 가계신용통계의 의의
1. 경제 상황 진단
- 가계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금융 위기, 소비 위축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경제에 끼칠 수 있다
- 반대로, 가계부채의 적정한 성장은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2. 금융 정책 수립
- 중앙은행은 가계신용통게를 참고하여 금리 정책과 금융 안정 대책을 수립한다
- 부채 과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출 한도 제한과 같은 규제를 수립하는데 활용된다
3. 가계 경제 상태 평가
- 주택담보대출과 신용 대출의 비율과 같은 가계신용의 구성을 통해 가계 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다
**부채는 단순히 부정적인 것일까?
부채의 성장이 적절하게 이뤄질 경우 다음과 같이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끼칠 수 있다.
1) 경제적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 가계는 부채를 통해 현재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 ex) 주택담보대출 => 주택 구매를 통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건설업과 같은 연관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
2) 소비를 촉진시킨다
- 부채를 통해 현재의 소득 수준에 얽매이지 않고 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다
- 소비 증대 =>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 수요 증가 => 생산 확대 => 경제 성장
- ex) 신용카드 대출을 통해 고가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해 소비 촉진
3) 경제 순환 구조를 강화시킬 수 있다
- 가계의 소비 증가 => 기업의 매출 증가 => 고용 확대 => 가계 소득 증가
4) 금융 시장의 활성화
- 금융기관은 대출을 통해 이자를 얻어 자금 공급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 금융 시장의 자금 흐름이 원활해지고, 금융 산업 시장에 기여한다
5) 거시경제적 관점에서의 이점
- 적절한 부채 성장은 총수요를 자극한다
- 경제 침체 상황에서 정부는 금리 인하, 대출 규제 완화와 같은 정책을 통해 대출을 통한 경제 침제 완화를 꾀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부채의 증가가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
긍정적 성장 vs 과도한 부채
긍정적 성장 | 과도한 부채 |
자산 형성과 생산적 소비 | 상환 부담 증가로 소비 위축 |
경제 선순환 촉진 | 금융 불안정 및 경제 위기 위험 증가 |
소득과 자산 간 균형 유지 | 가계 파산 및 경제 불균형 심화 |
"꾸준하게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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