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9일차_가변예치의무제도

1. 가변예치의무제도란?

 가변예치의무제도란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입이나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유입되는 자금의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이나 **외국환평형기금에 일정기간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하여 기획부장관에 의해 시행되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에서 다루겠다.

 

"유입되는 외국 자본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여 자본 유입 규모를 조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단기적인 자본 유출을 방지한다."

 

 

2. 국경 간 자본 유출입의 영향

 가변예치의무제도가 정확히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국경 간 자본 유출입의 영향에 대해 알아야 한다. 외국 자본의 유입은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감소시키고, 이는 투자 활성화 및 경제 성장 촉진으로 이어진다. 또한 외환보유고가 증가하여, 외환 위기와 같은 경제적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외국 자본 유입이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뤄질 경우, 환율의 급등락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 물가 불안정 초래 등의 영향과, 주가, 채권과 같은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높여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외국 자본의 이러한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한 경제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가변예치의무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유동성 증가 시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이 감소하는 이유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국내 금융 시장에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이 많아지면 금리(자금 사용 비용)가 하락하고, 이는 기업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거나, 투자자들에게 더 낮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투자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곧 자금조달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리, 통화 공급, 환율의 상관관계

환율은 외환 시장 내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외국 자본 유입

외국 자본 유입 = 달러 공급↑=> 국내에서 사용할 원화 확보를 위해 달러 매도, 원화 매수 => 원화 수요 증가 => 원화 가치 상승(환율 하락)  <중앙은행>  환율이 지나치게 하락 => 달러 매입, 원화를 시장에 공급하여 환율 하락 속도 조절 => 원화 유동성 증가 => 금리 인하 <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 => 국내 기업과 가계의 자금 조달 비용 감소 => 투자 증가 => 외국 자본 이탈 가능성(금리가 더 높은 곳에 투자)

외국 자본 유출

외국 자본 유출 => 자금을 외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달러 환전을 위해 달러 매수, 원화 매도 => 달러 수요 증가  => 원화 가치 하락(환율 상승) <중앙은행> 환율이 지나치게 상승 => 외환보유고를 이용해 달러를 시장에 공급, 원화 흡수 => 통화 공급(원화 유동성) 감소 => 금리 인하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 => 외국 자본 유입 => 환율 상승 억제  =>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인한 국내 경기 둔화 우려

 

 

3. 가변예치의무제도의 운영 방식

1) 시행 조건 및 절차

• 발동 조건: 국제 수지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통화·환율·거시경제 정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행에 예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시행 기간: 해당 조치는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시행되며,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하다
• 해제 조건: 조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해제된다

2) 예치 의무 대상 및 비율

 

• 대상 자본: 주로 단기 외화 자금이 대상이며,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예치 의무에서 제외된다
• 예치 비율: 경제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설정되며, 외국 자본 유입액의 일정 비율을 한국은행의 **외국환평형기금에 예치하도록 규정한다

3) 예치 기간 및 조건

 

• 예치 기간: 일정 기간 동안 예치가 요구되며, 이는 자본의 성격과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 이자 지급 여부: 예치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단기 투기성 자본의 유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

 

4) 법적 근거 및 관리 

 

• 법적 근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 시 한국은행에 예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관리 기관: 한국은행이 예치금의 관리와 운용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

 

 

##참고 용어 및 관련 용어##

1) 외국환평형기금

• 환율 변동성 완화와 외환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관리, 운영하는 특별한 기금
• 주요 기능
  • 환율 안정화
  • 외환 보유고 관리 
  • 단기 자본 흐름 완화

2) 외국인 직접 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 외국 기업이나 개인이 국내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형태
• 단순 금융 상품에 투자(외국인 간접 투자, FPI; Foreign Portfolio Investment)와 달리, 직접적인 경영 참여 또는 시설 구축 등을 포함한다
• 장기적으로 FDI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가변예치의무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각보다 금융 공부는 즐거운거였구나, 아직 잘되지는 않지만, 흐름이 아주 조금씩 파악되는 느낌이다"